정부정책 및 산업분야 뉴스정리 (2021년 12월 종합)

정부 정책 및 산업분야 뉴스 정리 (2021년 12월)

힘내라 대한민국

 

1. 정부정책

1) 탄소중립

• 12/28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인 지예 산 도입,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환경정보공개 추진,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공공건물 6곳 BIPV 추진
• 12/28 :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이 현재 전체 발전량의 9%에서 오는 2026년 25%까지 늘어난다.
• 12/21 : 수소경제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소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했다.(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
• 12/20 : 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14개 CCU 전략제품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반영 예정
• 12/17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2020~2034년) 2034년 기준 용량 원전 10.1%, 석탄 15.0%, 액화 천연가스(LNG) 30.6%, 신재생에너지 40.3%, 기타 4.0%로 조정

2) 자율주행

• 12/23 : 국토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확정.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 정비. 보험체계를 정비

3) 기름

• 12/23 : 정부 음 달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 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가 순차적으로 방출…기름값 더 떨어질까

4) 핵심기술

• 12/23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관리. 핵심인력에 대해선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출입국 상황 모니터링

5) 표준화

• 12/22 : USB 'C타입'으로 웬만한 소형기기 다 충전하는 시대 온다. 조만간 휴대용 저장장치 'C타입'만으로도 가능하게 될 전망. 정부에선 휴대폰뿐 아니라 노트북이나 오디오, 비디오 기기 충전기부터, 스마트워치, 소형청소기, 스팀다리미, 탁상용 냉장고, 선풍기, 가습기, 헤드셋, 전자담배, 휴대용 혈압측정기 등

6) 스마트폰

• 12/21 : 내년 9월부터 한대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게 된다.

 

2. 시멘트산업

• 12/20 : 금융위기 데자뷰? 유연탄 가격 급등과 요소수 대란 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위기감 커지는 시멘트업계

 

3. 정유산업

• 12/21 : 中, 내년에도 현지 정유사에 족쇄…韓 정유사 반사이익 '군침' 중국 순수출 축소 시 국내 정유사 이익 증가 기대…"낙관 이르다" 지적도

 

4. 태양광산업

• 12/20 :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 전년 대비 25% 감소, 업계 “내년엔 더 떨어져... 구조변화 없으면 고사”

 

5. 자동차산업

• 12/28 : 中,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제조 제한 완전 개방…韓업체의 현지 업체 인수 늘까?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작법인 설립이 아닌, 100% 자기 지분을 투자해 현지 승용차 제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6. 배터리산업

• 12/28 : "이미 갑질은 시작됐다" 중국에 위협받는 K-배터리. 중국이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수주를 따내고 원재료 공급망을 장악하는 등 그간 LFP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던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NCM 배터리에 집중해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다 원재료인 리튬, 흑연 등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 갑질'에 휘둘릴 여지도 있다.
• 12/24 : 中 장악한 LFP 배터리...韓 “경쟁력 낮다” 고민. 테슬라를 필두로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달아 리튬·인산·철 배터리 채택을 발표하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겨냥하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LFP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온만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中 원자재 공습 막아낼까...배터리사·완성차 ‘동분서주’,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 흑연 2만 t은 전기차 약 25만대분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이다.

 

7. 재생배터리산업

• 12/20 : 치솟는 원자재값… 기업, 정부까지 ‘폐배터리’ 올인, 중국 내 광물 생산 통제에 국제 광물 가격 요동, 폐배터리, 안정적 원료 확보 가능한 ‘新금맥’

 

8. 철강산업

• 12/24 : 中 생산 줄고 세계수요 늘고...철강값 ‘들썩’.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 공급이 크게 늘지 않으면 철강재 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9. 해운산업

• 12/28 : 자율운항선·스마트 항만 개발 집중. 정부가 2030년 해운산업 매출액 70조 원을 목표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의 선대·항로·물류기반 확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 해양 진흥공사를 중심으로 HMM 관리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

 

10. E커머스 산업

• 12/20 :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15일 잔금을 납입 이베이코리아(G마켓과 옥션을 자회사로 둠) 인수 마무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이마트·이베이, 쿠팡의 3파전 구도,  여기에 롯데온, 아마존과 손 잡은 11번가까지 가세

 

11. 귀금속(금) 산업

• 12/2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결혼식, 돌잔치가 크게 줄어든 데다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귀금속 매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12. 인터넷보안산업

• 12/24 : 벨기에 국방부도 뚫렸다… 전 세계 인터넷 뒤흔든 ‘로그4j’

 

13. 편의점 관련

• 12/22 : 거리두기 강화에 편의점 배달 주문 수요 증가

 

14. 코로나 관련

• 12/24 : 질병관리청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이를 배포
• 12/21 :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다소 둔화

 

15. 조류인플루엔자, 비료 관련

• 12/16 : "조류인플루엔자 1~2주가 위기…계란 수급 문제없어" 요소 비료 가격은 상승  "정부, 지자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것"

 

16. 면세점

• 12/20 :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업계 반색, 다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7. 부동산 업종

• 12/23 :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 25곳 내주 최종 결정. 27일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선정지역이 발표
• 12/21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본격화. 집값 내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올해 한국 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 전망
• 12/17 : 은평 1.8억, 노원 1.4억 '급락'…서울 5주째 '팔사람' 더 많다

 

18. AI투자

• 12/28 : 자산을 쌓아가는 AI 일임 투자 '핀트'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핀트의 투자일임자산이 지난 27일 평가금액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핀트를 통해 누구나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하게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다.

 

19. 가상자산

• 12/22 : 블록체인·가상자산 2021 결산] 1년 새 170배 커진 NFT 시장...규제 논쟁 시작,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급부상

 

20. 22년 경기전망

• 12/28 : 1월 96.5...5개월만에 ‘부정적’, 車업종·후방산업은 90 아래로, 새해 1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5개월 만에 하향세로 돌아섰다.